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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란? 뜻 및 특검 도입 배경 및 내용 정리

by 파이어족부업꿈나무 2024. 12. 18.

최근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상설특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설특검의 정의, 법적 근거, 특검 도입 배경,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의 차이, 절차 및 주요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상설특검이란?

가. 정의
상설특검은 필요할 때마다 수사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별도특검과 달리, 항상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제도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제기될 때,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은 평상시에도 특별검사 후보군을 미리 구성해 두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 상설특검의 필요성
상설특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 독립성 보장: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일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검을 구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설특검은 미리 준비된 특검 후보군을 활용하므로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사법 정의 실현: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합니다.

 


2. 상설특검의 법적 근거

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특별검사 임명, 수사 범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 특별검사 후보군: 상설특검은 미리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필요 시 이들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 임명 절차: 국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합니다.
- 수사 범위: 상설특검은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 독립성 보장: 특별검사는 임명된 후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나. 헌법과 상설특검
헌법은 특별검사제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력분립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특별검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의 차이

가. 상설특검
- 항상 존재하는 시스템: 상설특검은 법에 의해 상시적으로 특별검사 후보군을 유지합니다.
- 신속한 임명: 사건 발생 시 후보군에서 특별검사를 신속하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독립성: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나. 별도특검
- 사건별 임시 구성: 별도특검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 시간 소요: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유연성: 특정 사건에 맞춰 특별검사의 권한과 수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4. 상설특검의 절차

가. 특별검사 후보군 구성
- 추천 및 선정: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받아 구성합니다.
- 국회의 승인: 국회는 후보군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나. 사건 발생 및 수사 개시
- 수사 개시 결정: 국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 특별검사 임명: 상설특검 후보군 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다. 수사 진행
- 독립 수사: 특별검사는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며, 검찰이나 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수사 기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보통 90일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수사 결과 보고
- 수사 완료: 특별검사는 수사를 마친 후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 공소 제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5. 주요 상설특검 사례

가.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 사건 개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특검이 도입되었습니다.
-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최순실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 사건 개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특별검사: 수사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 상설특검의 장단점

가. 장점
- 신속한 수사: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독립성: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공정성: 고위공직자나 권력층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나. 단점
- 정치적 이용 우려: 특정 정파가 상설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문제: 상설특검 운영에 따른 상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중복 수사: 검찰과 상설특검의 중복 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특검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상설특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 원칙이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